분류 전체보기13 분양권 상한제 분양권 상한제란 무엇이며 적용기준과 실거주의무기간, 그리고 개정된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나 그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도시형 생활주택 2. 재건축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3. 30세대 미만 주택 4... 2024. 3. 8. 개발행위 허가제도 오늘은 사적개발행위에 따른 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사적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범위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2024. 2. 15.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분류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고 건축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의해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 체계도시설군용도군종류자동차관련 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산업등 시설군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 2024. 2. 9. 건축법상 용어 정의 오늘은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용어 1. 대지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 필지란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부여지역 동일, 지목이 동일, 소유자 동일, 토지의 지반의 연속, 축척이 동일, 등기여부의 일치) 원칙: 1필지 1 대지의 원칙 예외: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①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소유권이 동일) ②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를 합병한 토지(소유권은 동일하나 지반연속 ×, 지번부여지역 ×, 축척 ×) ※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 2024. 2. 7. 이전 1 2 3 4 다음
